[책으로 보는 세상]류여해의 ‘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’ ➍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‘특별법’ 남발 과 19대 국회 1년…우후죽순과 흐지부지 '명암'
뉴스 / 2013. 5. 29. 14:32
일정한 정해진 형식이 없다면 자의적(arbitrary)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고, 그렇다고 형식이 촘촘히 짜여져 있다면 내용은 없이 공허하게 흘러갈 경우를 만날 순간이 오게 된다. 그래서 난 법에 흥미를 느끼고 조금 뜻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서도 법치주의가 완전한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. 굉장이 어려운 문제지만, 그렇기에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. 어떤 인간도 어떤 형식도 완벽할 수 없다. 그 불완전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을테고.
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3&no=368674
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3052911192704145&nvr=Y
'뉴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TOPIC]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 될라…‘이번 혜택이 마지막’ 인식 심어줘야 성공 (0) | 2013.05.31 |
|---|---|
| [경제칼럼]인재와 돈이 몰리면 창조는 자연스레 따라와 (0) | 2013.05.30 |
| [경제칼럼]‘뒷북 韓銀’ 정치권에 굴복 (0) | 2013.05.29 |
| LG유플러스 ‘통합AS’ 안 돼 소비자 뿔났다 (0) | 2013.05.29 |
| 한겨레 25돌 기념사 (0) | 2013.05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