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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이청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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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사소송법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3.04.30 민사소송법 제 202조(자유심증주의)

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.

Posted by 민이청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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